경수로 대립… 출발부터 먹구름

｜베이징 김상연특파원｜13일 재개된 북핵 6자회담의 초입 분위기가 일단 밝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협상 타결을 위해 가급적 북한 입장을 배려해온 우리 정부마저 북한의 경수로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관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정부가 선언적 또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경수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절충안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9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숨쉴(경수로 보유) 권리는 있겠지만, 산소호흡기를 대줄(경수로 건설 비용 제공) 의무는 우리한테 없다.”고 비유함으로써 이같은 관측을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결국 ‘경수로 불가’로 귀착된 배경에는, 미국의 완강한 입장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수로에 관한 한 즉답을 회피하던 정부 당국자들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이튿날인 이날부터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정황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정부 당국자는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것은, 핵무기는 물론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전에 경수로니 뭐니 해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영변 원자로 가동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오전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융통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나중에 회담이 잘못됐을 때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보험용 발언일 수도 있다.”고 경계하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