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안 발표…전력투자비등 총683조 소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군의 병력과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첨단 전력을 보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데다가 병력 감축에 따르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을 놓고 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해·공군에 비해 병력이 대폭 감축되는 육군의 반발이 향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광웅(가운데) 국방장관이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 2020’과 ‘군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3군 균형과 정예화가 핵심

국방개혁안은 육군을 대폭 감축해 해·공군과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는 게 골자다. 간부와 병사의 비율도 25대 75에서 40대 60으로 조정되고, 여군 장교는 2.7%에서 7%, 여군 부사관은 1.7%에서 5%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해병대와 공군 등에 적용되는 ‘자원형 징병’을 육군으로 확대, 의무 복무를 완료한 병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병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유급형 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재조정을 검토하되 모병제 도입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육군은 현재 3개 군사령부,10개 군단,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6개 군단,4개 기능사령부(유도탄사령부 신설) 체제로 개편된다.

해군도 전단을 없애고 전단 예하의 잠수함부대를 잠수함사령부로,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로 구성된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재편한다. 공군은 기존 9개의 비행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군작전사령부 밑에 기존 남부전투사령부 외에 북부사령부가 새로 창설된다.

예비군은 절반으로 줄이고 훈련 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개혁법안 11월 정기국회 제출

야당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바늘허리에 실 꿰는 형태’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선진국은 최소한 2∼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국방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의 수정을 거쳤다.”며 “국방부 개혁안은 1월부터 11월 법제화 단계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기간은 2개월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안 내용을 놓고도 이미 1990년 ‘8·18계획’과 1998년 추진됐던 국방개혁안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들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각 군 관계자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병력이 대폭 감축되는 육군의 표정은 특히 밝지 않아 보인다.

●군 출신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군의 사기를 걱정하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한 야전 군단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중견 간부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 고양 및 복지증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군 출신 의원들은 우려를 넘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 위주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을 법제화하게 되면 경직성이 수반되므로 군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한·미연합 방위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군 부대를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