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이 ‘최대 문제’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9.9%이고 2015년까지 연평균 11% 내외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지난 12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예산 중 국방예산이 1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국방부가 장기 과제로 남겨둔 ‘유급형 모병제’까지 도입될 경우, 이에 필요한 국방 예산만 2004년 기준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주성 책임연구원은 “현 하사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면 연 5조∼6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게 사실이다. 군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냉전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듯하다.
군 내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개혁 완료시점인 2020년에도 여전히 경상 운영비 대 전력 증강비가 6대 4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의 국방비로는 50만 대군체제를 기동화·효율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전력증강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축소되는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요인이 많다.”면서 F-15K 전투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등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 사업을 그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마당에 국방예산을 11%나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예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국방예산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pj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