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확대’ 세계분열 조장

｜산호세(코스타리카)·뉴욕 박정현특파원｜14일(한국시간) 개막되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개혁방안을 놓고 회원국간에 사상 유례없는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개혁방안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주장과 비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의 G4는 상임이사국 증설안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견국들과 함께 ‘커피클럽’을 결성해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강조하고 있다. 커피클럽은 커피를 마시며 협의하는 느슨한 비공식 모임으로, 이탈리아·파키스탄·스페인·콜롬비아·코스타리카·몰타 등 12개 회원국이 핵심이다.

노 대통령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순방과정에서 이미 유엔개혁방안에 대한 공조를 다듬어 놓은 상태. 노 대통령은 12일 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비상임 이사국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회원국간 합의 없이 상임이사국 확대안인 G4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 했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안보리의 바람직한 개혁을 위한 컨센서스(합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중미국가의 공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오전 6시30분쯤(한국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5분 동안 진행될 유엔 총회 연설에서 SICA 정상회의의 발언보다는 수위를 한층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자는 G4의 방안은 아프리카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커피클럽 국가들은 “소수 국가에 상임이사국이라는 영구적 특권을 주는 것은 강대국 논리의 재현”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반면 G4국가들은 안보리 개혁에 대한 폄하라고 비난여론을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외신은 최근 유엔 정상회담이 혼돈 속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3일 2박3일 동안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코스타리카를 출발,1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 도착한다. 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 개회식이나 15일 총회 의장 주최 리셉션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