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증원… 의원 339~349명으로” 선공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점화’

열린우리당 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도농복합선거구+권역별비례대표’와 ‘독일식 비례대표’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 모두 필연적으로 의원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론상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파와 의원들의 이해관계의 편차가 커 ‘교통정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도농복합선거구+권역별비례대표’는 지역구 수는 현행 243개를 유지하면서 도시는 중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는 현행 56석에서 40∼50석 더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석 수는 현행 299석에서 적게는 339석, 많게는 349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복수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비례대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지역구 감소는 필수적이다.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일대일 수준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99석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면 지역구 180석, 비례대표 120석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수가 크게 줄어들어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정개특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지역구를 크게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구를 조금 줄이는 대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원수가 많게는 400명선까지 올라 갈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과 총선 등 선거주기 조정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007년 말과 2008년 초가 대선과 총선이 가장 근접한 시기임을 감안, 대선 이후 6개월 후 총선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개략적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