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식 사법개혁 ‘태풍의 눈’
●`대법관구성원 다양화´ 수용범위 관심
다음달 10일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 퇴임에 이어 11월에는 배기원 대법관이 퇴임한다. 원칙대로라면 3명을 먼저 제청하고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동의절차나 대법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4명을 한꺼번에 인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후보들을 거론하는가 하면 서열파괴로 인한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취임 초기 서열파괴에 따른 잇따른 사퇴 등 혼란과 내부 불만을 줄이기 위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절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새로운 여성 대법관도 기대된다.
●법관 비공식 연구모임들 바짝 긴장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회 등을 지목하며 “부장판사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젊은 법관들과 어울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모임에 대한 이 후보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알려질 즈음 이 모임 소속 김종훈 변호사 이광범 광주고법 부장판사, 박범계 전 비서관 등이 탈퇴했다.
우리법 연구회 관계자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개혁을 바라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후보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모임의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월 대법원장 등 수뇌부 개편을 촉구한 2차 사법파동으로 탄생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법부 인선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내 주요 모임에는 이 후보자가 속한 민사판례연구회, 세법연구회 등이 있으며 같은 지도교수를 둔 법관끼리 모임이나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구모임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행료´ 악습 뿌리뽑을지 주목
이 후보자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나 변호사 할 것 없이 재판과 각종 민원 서류를 보거나 복사하는 데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복잡한 처리과정을 혼자서 해야 할 때가 많다.”면서 “법원 공무원들이 행정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덜 친절하다는 인식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법원 직원들에게 동사무소, 은행 등을 보고 배우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급행료’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결문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또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