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核폐기’ vs ‘평화 核이용’ 2라운드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쟁점
지난 1단계 회담의 결과, 쟁점은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로 좁혀져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북·미간 입장차는 거의 평행선이다.
북한은, 핵무기는 폐기할 수 있지만 주권국가로서 민수용 핵이용 권리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악용한 ‘전과’가 있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워낙 거리가 멀어 절충안이 자리잡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무기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평화적 핵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협상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이 북·미 양측을 협상안 쪽으로 끌어당기는 형국이다.
‘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반사항 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전제조건’을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른 조건이 추가돼야 미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눈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NPT,IAEA 복귀로는 부족하며 몇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로 문제도 관전포인트다. 북한은 지난 1단계 회담에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내세우면서 경수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곤혹스러운 쪽은 우리 정부다. 경수로 유지는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제기했던 ‘대북 송전 중대제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을 권리는 선언적으로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건설자금 지원은 해주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불투명한 전망
비관적 전망은 주로 제3의 관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유럽국가 외교관은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차기 미국 대선때가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임하면서 필요한 것은 남한으로부터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큰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낙관론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많이 들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시간이 갈수록 아쉬운 쪽은 경제가 열악한 북한”이라면서 “미국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협상이 이번에 타결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