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개발사업 중복 예산낭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일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개발되고 있어 중복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올해 시작하는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70곳 중 66개 지역이 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평창 영동 진안 구례 화순 장흥 청송 예천 봉화 남해 하동 산천 합천 등 13개 지역은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두 5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또 “사업 중복성이 가장 심각한 13개 지역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조 4537억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낙후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는 개발목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