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北이끌어야 동북아 안정”
정부는 2000년 브루나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APEC 참여를 위한 접촉을 벌여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200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001년 말부터 북·미 관계가 북핵 문제로 급속히 악화되면서 미국의 반응은 더욱 냉랭해졌다. 게다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북한 경제의 각종 통계치가 IMF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꺼렸다.
북한이 요청했던 ADB 가입을 위해서는 IMF 가입이 우선인데다 북한이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IMF 가입에 반대하는 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이 성사되기 이전까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3차 6자회담이 열리고 정부와 미국도 대북지원을 제시한 만큼 지역협의체인 APEC을 통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의 참여를 초청했으나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도 북한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경제 관련 통계치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IMF와 ADB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대안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했고, 미국 등은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안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은 타이완도 APEC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3차 6자회담이 열리고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이 거듭되면 회원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자료공개에 최소한의 수준만큼은 응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북한 지원체제를 6자회담의 틀을 넘어 지역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주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