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LNG 稅인상 보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중인 소주의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상을 일단 잠정 보류키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은행의 정부 지분 일부를 팔거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부문의 세금조정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찾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세와 LNG 특소세를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찾기로 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재경부가 51%, 산업은행이 12.5%, 수출입은행이 10.2%로 사실상 정부 지분이 73.7%에 이르는 기업은행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 세입 확충을 위해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친 정부 지분은 51%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이 이미 기업은행 주식 7%를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재경부가 팔 수 있는 기업은행의 지분은 15%에 그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팔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수 부족 문제도 있지만 금융시장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지분 15% 정도를 팔면 시장가 기준으로 8800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400억원으로 추산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세수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