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변호사등 2849명 입건 147명 구속

기획부동산 1200억대 ‘사기 거래’

대검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국세청·건설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단속해 2849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는 이미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번져 있었고 임야ㆍ주택지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변호사ㆍ의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들도 부동산 투기에 사로잡혔다. 이 형사부장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송파 신도시 등 신규개발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도 단속기간에 상관없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땅값 올리려 무덤도 멋대로 파헤쳐

부동산 투기의 광풍 앞에 죽은 이들의 안식처도 성하지 못했다. 검찰은 땅값을 올리려 다른 사람의 묘지 5기를 멋대로 인근 공동묘지로 옮긴 뒤 되팔아 45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골재채취업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친인척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해 주택을 11채나 분양받고 17억원의 분양차익을 남긴 자매투기꾼도 적발했다.

또 영종도개발 사업지구에 위장전입해 이주자 택지 및 주택공급 보상을 받으려던 313명을 입건했다. 유령회사를 세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산업용지 분양 우선권이 있는 중소업체 3군데의 명의를 빌려 산업용지 1000평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남긴 중개업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기획부동산, 기업형으로 변신중

검찰은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전화상담원을 100명 넘게 고용하거나 기획부동산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계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모 그룹 소속 S사를 적발했다. 검찰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대형 기획부동산 업계의 임원들은 대부분 이 그룹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및 전문투기꾼들은 토지로서 가치가 없는 속칭 ‘맹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위락시설이 개발된다거나 유명인사도 투자했다는 등 허위 광고를 퍼뜨려 땅값을 부풀려 놓고 여러 구역으로 ‘칼질’해 되팔았다.

검찰은 이번에 투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집중단속해 23곳을 적발했으며 124명을 입건하고 46명을 구속했다. 기획부동산들의 사기행각에 3800여명이 1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탈세 혐의가 드러나거나 세금이 부과될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땅값이 떨어질까봐 신고를 꺼리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