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송파신도시 15~30층 고밀도 개발
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뉴타운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중대형 2만가구중 30% 임대주택으로
건설교통부는 5일 송파 신도시의 용적률(바닥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을 250%선으로 끌어 올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30층의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 신도시는 용적률이 판교(용적률 170%선)보다 1.7배 높아 아파트가 높고 빼곡하게 들어설 것”이라면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개발면적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층고는 15∼30층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체 5만가구 중 국민임대 2만가구, 중대형 임대 9000가구(6000가구는 시장 수급 조절용)를 배정하고,2만 100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방침이다. 일반 물량 중에서 1만 4000가구는 중대형,7000가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을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와 8·31대책 이후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가 몰리는지 등을 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전매가 가능해 투기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전매제도와 청약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뉴타운지역 주시”
오피스텔의 경우 1차적으로 상가로 분양되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투기적인 수요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석을 끝내고 이달 하순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찬희 전경하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