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18만명 줄인다

현재 68만여명인 군 병력이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10개인 육군의 군단은 6개만 남게 되고, 사단은 47개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1·3군사령부는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되고,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군 구조개편안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입법안을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로켓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 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 전력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또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문민화계획 일환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국방 장·차관에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 경찰로 이관해 해상 치안 업무와 연계해 효율화를 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3군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의 비율을 육·해·공군 각 2대1대1, 국방부를 비롯한 기무사·정보사 등 합동부대는 각 3대1대1로 법안에 명시하는 안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군의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해군 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됐다.

현재 68만여명인 육해공군 병력은 2008년까지 4만명을 줄인 뒤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304만여명의 예비군은 150만명으로 축소된다.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병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병제도를 확대하는 등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개혁안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3년 단위로 안보 상황과 개혁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9일 당정 협의 및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