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저성장탈출 7대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고착화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7대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저성장세 지속의 원인을 ‘자금 선순환 구조의 붕괴’와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수입유발형 경제구조’ 등으로 꼽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과거와 같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양적 증가보다는 기술혁신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과제에서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추가 버블 확대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막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고용의 영속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교육과정을 민간기관이나 기업에 일임해 기업의 요구에 맞는 노동공급정책이 필요하고,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역내에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다섯번째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 능력 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섯째는 나노테크(NT), 바이오테크(BT), 문화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시급성을 내세웠다.
일곱번째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세 정책 및 확대금융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