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가는 ‘연정’…3대 관전 포인트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시대적 화두로 올려놓기 위해 ‘폭탄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역주의 구도에 찌든 정치권에는 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곁들인다. 문제는 야당은 둘째치고서라도 여당 내에서조차 연정 논의를 소화할 만한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연정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을 토대로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고민하는 의원이 없다”

7월 초 연정 관련 첫 보도가 나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연정 논의를 주도하는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 고위 당직자는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노 대통령의 직계로 분류되는 일부를 빼고 많은 의원들은 연정 구상을 ‘곧이 곧대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이 착잡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일부 초선 의원은 정치 격랑을 겪지 않고 탄핵역풍을 타고 손쉽게 ‘금배지’를 다는 바람에 별다른 고민 없이 ‘재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몸사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앞길이 불확실해 보이는 연정 구상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배지를 뗄 각오로 달려들어도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인데….”라며 혀를 찼다. 이같은 분위기는 자아 비판을 넘어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기득권 연연하는 국회”

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지난 6월 말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은 특위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단초를 마련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이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조항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기초의원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실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도입 등에만 합의했다.

초선의 한 당직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제 문제는 여야가 약속한 듯 묻어두고 간 셈”이라면서 “대통령은 여든 야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 개탄,‘그렇다면 나라도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연정 구상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내각제냐,4년중임제냐를 둘러싼 향후 개헌 논의도 각 정파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주의 구도와 정책정당은 모순”

거센 역풍에도 불구하고 여권 수뇌부가 연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역주의 구도 타파와 정책정당 실현이라는 정치개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지역주의 구도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헤쳐모여식 정당의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한 고위 당직자는 “지역주의 구도에서는 영·호남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알파(α)요 오메가(Ω)인 셈인데, 소신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적어도 5∼6개의 원내 정당으로 이합집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뭉친 ‘짬뽕 정당’,‘무지개 정당’이라는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