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나라에 달렸다”

“청와대는 준비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한나라당에 달려 있다.” 오는 6일쯤으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에 대해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회담의 형식과 방법·절차를 모두 한나라당에 따르기로 한 만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왼쪽) 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고문단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도중 전병헌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연정 담판’의 결과가 뻔하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보다는 회담 이후의 파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전망에 대해 이날 “한강에 배 지나가듯이 끝나지 않고, 뭔가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뉘앙스를 남겼다. 회담에서 연정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도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지역구도 해결 방안에 대한 논란은 하반기 정국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다음달 재·보선을 거쳐 민주·민주노동당과의 소연정 등의 형식으로 ‘연정 국면’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피크를 이룰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명부제, 권역별 비례대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다음달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면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 중간 평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일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월례회의에서 현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힌 대목은 개헌 구상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모두 2007년 12월 이전에 조기 시행하는 쪽으로 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개헌안을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로 성격 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공약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향상된 정치문화, 정치제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임기 단축)은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