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토지] ‘8·31대책’ 나오기까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6월17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이후 당정은 8차례의 당정협의와 12차례의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졌다.

당정 협의 결과는 열린우리당이 매주 수요일 밤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재정경제부가 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등 진통을 겪어 당정협의회는 8주짜리 반전(反轉)의 ‘수목드라마’로 불렸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들은 과천시내 한 호텔에서 4주간 합숙하며 자료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김 차관보가 “이번 대책은 정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오버할 만큼 ‘난산’을 거듭했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는 것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을 원칙대로 부과하는데 부담스러워 했다고 한다. 또한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까지 검토했지만 위헌시비 등을 우려,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과천 경제부처들의 의도가 대거 반영됐으나 부처간 조율은 쉽지 않았다. 처음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를 주장하다가 투기만 부르는,‘섣부른 조치’라는 비난에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격을 맞은 뒤 건교부는 철저히 세제로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오히려 재경부가 대신 나서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세금폭탄’이라는 일부 여론의 반격에 정부는 수십차례씩 세제효과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6억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대해 직접 과표구간별로 계산을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이 8%씩 오르고 10년 동안 보유하면 지금의 세제에서 수익률이 11%이지만 대책 이후에는 5.3%로 떨어진다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국토균형 발전에 쓰려고 했으나 세수 추정이 쉽지 않아 일단 보류하기도 했다.



부동(浮動)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