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땅값폭등 방지가 과제

서울시의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대강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날 후보지 선정으로 뉴타운은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돼 당초 서울시내에서 25개 가량의 뉴타운을 지정하겠다던 서울시의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2002년 10월 시범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놓은 이래 무려 580만평에 이르는 뉴타운 지역을 제때,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뉴타운 지역도 은평 등 3개 시범단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이들 뉴타운 사업은 정부나 교육청 등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수단 등은 건설교통부 등에 의존해야 한다. 급기야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건교부 등과는 95% 의견 접근을 봤고 명칭만 뉴타운특별법으로 할지, 도시광역개발특별법으로 할지 문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문 곳곳에 서로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게 양 기관 실무담당자들의 얘기이다.

뉴타운 지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만 올렸다” 지적도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와 함께 강남·북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원대한 목표가 내포돼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3차 뉴타운부터는 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개발이익의 강력한 환수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강북지역에 불기 시작한 투기바람을 제대로 잡을지는 미지수이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구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도 과제다. 실제로 중화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지정 해제 요구를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역 조정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시 뜻 모아야

뉴타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강북 개발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나몰라라 하기보다는 정부의 아이디어로 적극 수용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서울시 역시 더 이상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왕의 뉴타운만이라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