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부동산에 거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지적했다.

쏟아지는 급매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사흘 앞둔 28일 서울 대치동 등 부동산가에는 급매물 광고만 붙어있을 뿐 찾는 사라이 없어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 손원천기자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축되겠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될 것’(47.3%),‘경기위축은 없을 것’(23.4%)이라고 답했다.‘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25.8%에 불과했다. 또 절반 이상(54.6%)은 경기 위축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원했지만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66.2%가 찬성, 반대(33%)의견의 배가 넘었다. 응답자의 63.4%는 공영개발방식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은 51.3%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62%가 찬성했다.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의 필요성은 75.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1주택 종부세의 예외없는 부과(55.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과세(78.1%)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개발부담금제 부활에도 찬성(64.3%)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여전히 깊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다음 정부에서 바뀐다.’(42.5%)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책 발표 뒤 집값 전망은 하락(39.8%)과 변화가 없을 것(44.2%)이라는 의견이 많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2.6%는 상승세를 예상했다. 재건축과 관련,50.7%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