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잘못예측 稅收5조 부족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환율이 떨어질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분만 올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로 치면 경기여건이 변해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데도 지출은 계속 늘려잡은 셈이다. 결국 정부가 한해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환율을 잘못 예측해 나라살림에 구멍이 뚫렸는 데도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개편안을 추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29일 입수한 올해 상반기 세목(稅目)별 세수실적 등에 따르면 올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연초에 예측했던 3조 85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 등을 포함하면 전체 세수 부족분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세수 부족액 규모는 모두 4조 3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환율 하락에 따라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목표치보다 3조 8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세 등)다른 부문은 정부의 목표액을 거의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져, 정부가 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세와 관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이 느는 효과도 있어 세금이 더 걷힐 수도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환율하락에 따라 줄어드는 게 훨씬 많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입액은 1240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의 1104억달러보다 14.8% 증가했지만 관세는 같은기간 3조 3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12%나 줄었다. 수입품 부가세는 10조 6000억원에서 10조 8000억원으로 1.8%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짜면서 올해 평균환율을 달러당 1150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 평균 환율은 이미 1018.20원으로 131.80원이나 떨어졌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환율을 960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1020원으로 예상했다. 물론 정부가 세입·세출 예산을 짜고 국회에 제출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라 환율전망이 더 어려웠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관세청은 평균환율 1050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세입 예산에서 수입품 부가세가 2조 1655억원, 관세가 1조 6975억원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환율 1020원을 적용하면 수입품 부가세와 관세에서 약 1조원의 세수 부족이 더 생긴다. 현재 환율은 1020원대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환율을 1050원으로 봤을 때 환율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에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로 세수부족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환율이 더 떨어지면 세수 부족액은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측은 “정부가 이같은 세수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4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