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亞·太총회 끝내 무산
ILO는 이에 따라 10월초쯤 고위급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노·정관계에 대해 정밀 조사한 뒤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일정과 개최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ILO 수뇌부가 한국에서 다시 회의를 연다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개최지 이전이 유력하다고 노동계는 전했다.
이번 아·태총회 무산으로 한국 정부와 노동계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앞으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문제를 연관시켜 국제행사를 무산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43개국 노·사·정 대표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부산 아·태총회 주제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피해는 아·태지역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또 회의장 임차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예상된다. 총회 본부호텔로 지정돼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하루 200실가량의 예약을 받아 두었던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노동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회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던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측도 위약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대외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망신”이라면서 “노·정 모두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를 포함한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부산총회 무산 사태가 비정규입법 등 하반기 노동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양 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 노총의 아·태총회 불참을 재확인했으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올해를 새로운 노·정관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