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중 미래, 진지한 성찰 있어야/정종욱 아주대 교수·전 주중대사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기사들이 부쩍 많아졌다. 우선 사상 최초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동훈련이 그렇다. 양국의 육·해·공군 1만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이 훈련은 지난 17일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연합기동군이 25일에 중국의 산둥반도에 상륙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됐다. 양국의 해군 함정들이 한반도의 동쪽을 지나 제주도 남쪽을 우회하여 서해까지 갔다. 마치 한반도를 포위해서 공략하는 훈련이라는 인상마저 준다.‘2005 평화사명’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또한 중국국영석유회사가 약 42억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카자흐스탄 북서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사들인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 최대의 석유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해양석유회사가 185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했던 것이 불과 한달 전의 일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서부의 카스피해 국경지대에 이미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80억달러를 투자해서 유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중국이 에너지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에너지 경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만큼 중국 관련 기사들은 우리의 지면을 계속 채울 것이고 중국문제는 우리의 화두에서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지난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 13년이 된 날이었다. 이날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흔한 특집기사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도 별 말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고민이 되어 그랬을까? 광복 60주년의 8·15행사와 같은 큼직한 뉴스들에 밀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수교 기념일이라 해서 더이상 호들갑을 떨지 않을 만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일까?

정말이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세련되지 못했다. 변덕스러웠다. 우리에게 2만달러 소득의 꿈을 달성시켜 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다가는 금방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국보다 더 믿음직한 친구이자 동반자라 했다가는 얼마 후에는 통일을 방해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이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추악하고 위험한 이웃으로 매도하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일은 고쳐져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중관계는 진전하기 어렵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주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주장이 되고 말았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금년에 양국간의 교역이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교역량이 524억달러가 넘었다.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도 하루에 만명이 넘는다. 한해에 300만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 차원을 넘어 중국이 과연 미래의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지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관계는 물론 다자적·다원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공동체를 모색한다는 큰 구도 속에 양자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중국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해야 한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