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4명 촛불집회 참가

현직 경찰관들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등장하는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황정인(37·경찰대 수사보안연수소) 경감 등 경찰관 4명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검찰은 삼성과 유착관계가 드러난 이상 X파일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집회 참여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이 집단행위인지 개인적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경찰청은 “사실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