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취임후 법사위 첫 출석

“필요땐 감찰권 행사”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진실규명 과정에서 필요하면 장관의 감찰권도 고려하겠다.”

지난 6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국회 무대에 오른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8일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시종일관 당당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맹타를 피해갔다.

여야 의원들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와 내용 수사 등을 둘러싸고 특검법과 특별법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해법을 내놓으며 공방을 펼쳤다.

●불법도청 테이프내용 수사 시사

천 장관은 ‘X파일’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도청내용 수사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에는 적절히 피해가는 기지를 발휘했다. 때로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문하거나 중요한 대목은 거듭 강조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독수독과’이론에 대해서는 “수사 단서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독수독과론을 넘어서는 국가적 이익이 걸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을 비교할 것”이라며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떡값 검사’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노 의원은 “성역없이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나.”라며 특검제 도입을 강조했다.

●野 특검제 도입 촉구

노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떡값 검사’ 7인에 포함된 김상희 차관은 이에 대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나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차관으로 재직중이라 검찰의 신뢰성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천 장관은 당·정·청 11인회 멤버로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인사인데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X파일의 두 성역’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