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법조수장 지역색 분류 동의못해”

이용훈 지명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번 인선을 둘러싼 뒷말들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명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장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대법원장감이 아니라는 지적은 감수할 수 있지만 지역색으로 분류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시 호남 출신인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한묶음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서는 “윤 헌재소장은 김대중 정부때 임명된 분으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나와 짝을 맞추려면 차기 헌재 소장과 맞춰야지 윤 헌재소장과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고, 당시에는 탄핵사건이라는 것을 법률가로서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친하다면 오히려 법원생활을 같이 오래 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더 친하다.”며 ‘보은인사’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지명자는 최근 노 대통령이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자신이 소수의견을 냈던 12·12,5·18사건과 삼청교육대 재판을 예로 들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