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또 탄핵대리인 챙기기” 한나라 반발

대법원장 후보로 대법관 출신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지명되자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등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인물”이라면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오랜만에 여권과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이 지명자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재판 대리인 출신인 점을 들어 “3권 분립을 훼손한 인사”라며 강력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탄핵대리인은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생각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인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명자에 대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명예로운 법률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마무리하려면 고사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나라당은 ‘정실인사’ ‘사법부의 정권 예속화’ 등으로 거세게 비난해 왔다. 당내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탄핵 대리인 출신으로 채우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하경철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한승헌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외에도 양삼승 대통령 자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김덕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참신한 인물 발탁을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탄핵 대리인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차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청렴, 강직 그리고 온화하고 소탈한 품성의 소유자로서 소외받는 자, 억울한 자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오랜 법조 경륜과 신뢰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법부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준석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