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사법개혁 갈등해소가 관건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사법부가 어떤 변신을 시도할지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들이 대거 바뀌게 돼 구성의 다양화 문제가 당장의 현안으로 다가왔고 사법개혁도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국민재판참여제등 국민의 신뢰 얻어야

최근 검찰과 사개추위간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과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에서 보듯,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데 대법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 서비스의 총책임자로서 새롭게 도입될 국민재판참여제도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서열·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은 여전히 비판거리다.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법원의 관료주의 심화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일원화나 고법 상고부 설치 등에 대한 내부의 반발을 다독거리는 것도 대법원장의 역할이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대법원 진로 가늠자

18일 선정된 이용훈 신임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차기 대법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대법원 구성에 인적쇄신의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오는 10월에 3명,11월에 한 명이 교체되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추가로 대법관 5명이 교체될 예정이다.11월까지 후임 대법관 4명의 제청은 대법원의 진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당장 10월에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법원은 시대에 뒤처지고 소수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관행에서 벗어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수·서열파괴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란 대법관 이후 ‘제2의 여성 대법관’ 탄생도 기대된다. 박시환(52)·강금실(48) 등 소장 변호사들에서부터 김종대(57) 부산고법부장판사,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 이흥복(59) 부산고법원장등 법원 내부인사들까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흥수 변호사는 “법원 조직과 시스템의 선진화·민주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맞서기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사법부를 외풍으로부터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