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정원 예산’ 6년간 466억

도·감청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의 예산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보연 예산은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출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통부의 국정원 업무 관련 예산은 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은 정통부의 ‘정보예산’으로 잡혀 있는 특수활동비가 31억 9200만원, 정통부가 국보연에 위탁한 연구과제 예산 67억 2500만원 등 모두 99억 1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보연의 특수활동비는 정통부의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분류돼 집행되는데도 불구, 국정원법 등에 의해 국정원의 기획ㆍ조정을 받아 편성돼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탁사업도 여러 사업 중에 숨기듯 끼워넣어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예·결산은 과기정위가 아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예산결산위에는 총액만 통보하는 등 베일에 가려져 있어 결과가 잘못돼도 검증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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