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이민시대’의 윤리

송두율 교수

며칠 전 외국인이 밀집해서 사는 베를린의 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 터키와 폴란드 출신의 이주자 9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중화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 중에 외국인들이 소방관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는 외국인의 거주를 허가할 때 독일어 해득능력을 철저히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하여 불의의 상황 속에서는 독일사람도 사태판단을 잘못해서 피할 수 있는 재난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9월 중순에 있을 총선에서 외국인문제를 쟁점화해서 유권자의 표를 더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이 낳은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작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물론 언어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한 극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자는 뉴욕의 한국식당을 찾을 때 그곳서 일하는 멕시코 출신의 종업원들의 능숙한 우리말 구사력에 종종 놀란다.

독일에서도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네팔출신의 요리사를 본 적이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한국인 고용주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고, 불법고용과 저임금문제 때문에 현지의 경찰이나 노조와의 분쟁도 자주 있다. 문화적 요소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인종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동포들이 겪은 1992년 4월의 로스앤젤레스의 흑인폭동은 이러한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다.

물론 외국 땅에서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30만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살고있는 한국에서도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는 물론 외국인, 그것도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정서나 편견도 놓여 있다. 지하철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앉아 있으면 그 옆자리가 설사 비어 있어도 그 자리를 애써 피하려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던 아내에게도 이 경험은 쉽사리 지울 수 없는 서울의 어두운 인상 가운데 하나였다.

독일의 외국인노동자나 이주민정책을 참고할 만하다고 해서 서울로부터 기자나 시민운동가들이 종종 독일을 방문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 역시 문제는 많다. 특히 통일이후 옛 동독지역에서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한 테러사건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옛 서독지역의 상황이 이와 비교해서 크게 양호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옛 동독지역에서 휴가를 한번 보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필자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는 옛 서독지역보다는 외국인들과 접촉기회가 적었던 이 지역이 통일 이후에 누적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외국인이주자들을 쉽게 속죄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

현재 자국내 취업인구의 10% 전후를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서유럽사회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직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이제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동력의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리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빈국에서 부국으로 향한 인간의 대이동행렬은 까다로운 출입국수속절차나 밀입국저지를 위해서 만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사이의 높은 장벽과 같은 물리적 수단만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국의 이주통제정책은 지구적 범위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옥스퍼드대학의 이민문제전문가 스티픈 캐슬(S. Castle)은 지적하고 있다.‘이민(移民)의 시대’(Age of Migration)가 제기하는 새로운 지구적 과제해결에 한국도 이제는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든지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확고한 자세야말로 과제해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