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美상무부에 첫 심사요청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KT는 이달초 개성공단 전화연결을 위해 현지에 설치될 교환장비 7개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측과 각종 물자교류를 해오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에 승인심사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측은 이르면 이달말께 KT에 결과를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EAR는 북한 등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기술(성분) 등이 10% 이상 차지하는 전략물자를 해당국가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네트워크와 설비 등이 상당부분 갖춰져 있어 7개 품목의 반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직통전화 연결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현재 북한 개성전화국의 교환시스템을 통해 일본을 거쳐 국내 본사와 통화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반출 승인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미국이 최근 전략물자 반출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만약 미국이 전송장비에 대해 반출 금지 결정을 내리면 개성공단 사업 차질은 물론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무드와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5월 북한 조선체신회사측과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를 체결,5월 말 전화·팩스를 개통하려 했으나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