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유명무실’

정부가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정유소와 주유소 업주들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업주들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어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존폐기로에 놓였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석유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매자(주유소 등)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며, 거래정보를 정부가 석유공사의 수급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유류구매카드에 가입해 실제 석유제품을 거래한 사업장은 정유사와 주유소를 포함해 전국 3066개 업소 중 34곳에 불과했다. 전체 석유거래금액인 2조 1333억원의 0.4%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업소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석유 구매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의 10% 범위안에서만 공제하는 현재의 인센티브가 너무 보잘것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인센티브를 바라면서 거래실적이 모두 노출되는 위험까지 안으며 유류카드로 거래할 사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