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 질곡의 60년

TEXT

시중은행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만큼이나 질곡의 연속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경제수탈의 도구로 시작된 은행이 민간 일반은행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광복 이후 60년의 세월도 부족했다.

●수탈의 도구

한국의 은행은 애초 민족 자본으로 탄생했다.1896년 조선은행이 최초로 설립됐고 이후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이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족은행들은 영업 부진으로 스스로 문을 닫거나 강제 폐업됐다.

이후 설립된 조선은행, 식산은행, 금융조합,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은 수탈의 도구가 됐다.1925년까지 이들 은행의 대출은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거나 수출가공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에게 집중됐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은 한국을 군수기지화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일제 패망 직후에는 조선은행권이 일본에서 일본 화폐로 1대1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 일본으로 보내기도 했다.

●경제개발의 도구

1960년대 이후 은행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전달하는 도구였다. 금리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재무부 등 정책당국이 여·수신 과목별로 최고율을 정하면 각 은행들이 이를 그대로 실현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별로 대출 우선순위와 한도를 정해 은행에 내려보냈다.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기업을 감시하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영화, 자율화 분위기가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관영통제의 사슬을 끊지는 못했다.

형식적이나마 민영화된 은행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대신 담보능력과 상호보증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여신을 몰아줬고,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불러 왔다.

●본격 민간은행으로

IMF 체제는 한국의 은행사에 가장 폭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1997년 당시 15개 일반은행,22개 투자금융,6개 종합금융,58개 상호금고 중 퇴출당하거나 합병되는 변화를 겪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100여년 전통의 상업은행이 한일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뒤이어 우리은행으로 간판을 바꿨다. 상업은행보다도 역사가 긴 조흥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외환, 한미, 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다.5개 시중은행 및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합병·퇴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동요와 실직자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