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검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사람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지난해 입법 당시의 정부안대로 6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중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도 50대 50”이라고 말해,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 200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간 합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할 경우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세대별 과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또 한차례 위헌논란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세대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해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가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종합부동산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세대별 합산쪽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