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5적’ 몰아내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이 11일 서울 서초동 정보통신윤리위 이클린홀에서 제1회 사이버양심포럼을 열고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 이번 포럼은 인터넷 자정운동인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와 역대 위원장을 지낸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광운대 박영식 총장 등이 참석해 공개대담을 가졌다.

포럼에서는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을 5적으로 선정했다.

5적의 피해자로는 올 6월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얼굴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등 수모를 겪은 ‘개똥녀’와 사귀던 여성이 실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이 미니홈피에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돼 욕설 등에 시달리다 회사까지 그만둔 남성 등이 꼽혔다.

지난달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복사해 전자앨범에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 작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른 본보기로 소개됐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