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형평·효율성 보완을”

이달 말 발표될 당정 부동산종합대책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단장 안병엽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당정이 마련한 대책안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흐름은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금 인상과 각종 부담금 부과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주장과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 됐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도마에

10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조세정책은 집값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취득·양도·보유자 모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거래를 중단시키고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특히 200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 1가구1주택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강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와 관련,“부동산 세제정책의 목적이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면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공제 등을 통한 감면혜택을 확대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지적돼온 종부세 가구별 합산 주장도 제기됐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가구를 이루는 사람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이를 합산한 뒤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부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소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가구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국민이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고 정상적인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등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해관계 엇갈려



최영태 소장은 “개발구역 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고 개발 인근 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주문했다. 그러나 손광락 영남대 교수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주택공급 감소를 가져와 결국 집값 오름세로 이어진다.”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보다는 과표 현실화나 재산세·종부세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리서치센터 실장도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