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경제효과 거의 없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은 유효수요를 자극하지도 못하면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감세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부가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유통과정이 복잡해 실제 가격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연간 3조 5000억∼4조원 정도의 세수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를 낮추면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도 낮아 가처분소득 증대가 소비로 연결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기업이 가계에 비해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촉진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감세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감세는 세입기반을 영구적으로 잠식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