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파문] 무소속이 결판낸다

옛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 해법을 놓고 여야가 특별법과 특검법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무소속 의원 5명의 몸값이 ‘상한가’로 떠올랐다.

앞으로 여야가 한치도 양보할 움직임이 없어 본회의에서의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의석 분포는 ‘특별법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146석,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148석을 확보하고 있다. 어느 한쪽도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김원기 의장을 비롯, 정몽준·류근찬·정진석·신국환 의원 등 무소속 5인의 ‘표심(票心)’이 법안 처리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2 가능성… 여·야 146 vs 145

여기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당론인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구속 상태라 야4당은 실제로 145명이어서 무소속의 ‘표 품앗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국환 정진석 류근찬 의원은 9일 회동,‘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면이 무소속 의원에 쏠리는 형국이어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정밀한 법리 검토를 비롯해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결론을 도출하되 4명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몽준등 5명 ‘反특별법´ 암시

한편 정몽준 의원은 이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들 3명의 의원들과 입장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측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김원기 국회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