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리역전 파장 분석

“자본유출 우려”“아직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4년 반 만에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돈은 이자를 높이 쳐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만큼 때마침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올 연말까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연 4∼4.25%대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통화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책금리차이만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자금이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두 나라간 금리 차이가 0.25%포인트에 불과한데다 국내 시장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금이 움직이려면 금리뿐 아니라 환리스크(위험)를 피하기 위한 헤지비용 등을 감안한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상 금리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본격적으로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김수호 금융시장국장은 “10년 만기물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약 0.8%포인트까지 앞서는 등 시장금리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현 수준인 3.25%로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개월째 콜금리를 묶는 셈이다. 그렇지만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데 통화당국의 고민이 있다.

더구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올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의 장기성장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만기 6개월 미만 단기수신은 23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장기수신은 4조 9000억원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 총수신 중 단기수신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지만, 일부에서는 잠복해 있던 금리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의 콜금리를 유지하면 정책금리에 이어 시장금리마저 역전돼 자본유출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가격 상승만 초래하는 부작용만 일으켰다.”면서 “금리를 올려서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콜금리 인상은 경기나 물가 움직임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4·4분기 중 한 차례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도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 중 경기회복 추이가 확인되면 콜금리를 조속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하반기에도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통화당국은 ‘금리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차이가 커져 자본유출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금리를 섣불리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