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파문] 특별·특검법 ‘캐스팅보트役’

‘도·감청 정국’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쪽은 민주노동당이다. 기성 정치권과 달리 X파일이 낱낱이 공개된다 해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 데다 지난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캐스팅 보트로 ‘주가’가 한참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여당과 함께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부결에 앞장섰다. 덕분에 X파일 해법으로 제시한 열린우리당의 ‘특별법’과 한나라당의 ‘특검법’ 사이의 기싸움에서도 결국 민주노동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같은 10석이라도 국민의 정부의 불법 도청 발표로 곤혹스러워진 민주당과 비교해도 ‘몸값’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특별검사제 도입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은 파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까지는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불법에 해당하는 X파일 공개를 위해 제3의 기구 구성을 제외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