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 외치며 특별법 vs 특검법 대치 팽팽

여야는 4일에도 X파일을 공개해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날에는 파일 공개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성에 공개적으로 흠집을 내는 등 이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가운데) 대표가 4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수재민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재해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특검’과 ‘제3의 기구’로 맞서고 있는 형국에 별 진전이 없자 ‘대국민 설득전’을 ‘헐뜯기’로 전환한 듯한 인상이다.

●與 “한나라당 공개 두려워하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테이프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의 각종 한계를 집중 부각시켰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특검이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위험한 발상으로 특검 한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野 “與,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 의도”

한나라당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제3기구가 여권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당의 특별법 제정 주장은 다수를 추천한 열린우리당 뜻대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과 여당은 스탠스가 복잡하고, 사심이 많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이규양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뿌리로 당명을 바꾸었다고 그 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내용 공개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우월적 권력을 이용, 자신들의 어두운 부분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별법 vs 특검법 따로 행보

여야는 이렇듯 각종 ‘논리전’을 펼치다 여의치 않으면 바로 각자의 행동으로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조만간 특별법 내용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등 법안 강행을 본격화할 분위기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실무작업을 통해 특별법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인 행위를 정책적인 판단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4야간 특검법 절충이 어려워지면 빠르면 5일 중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74개 테이프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테이프가 있으면 다 공개해도 좋다.”면서 “다만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이 하도록 맡기자. 특검이 공익적 요구나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면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광삼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