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이끌 ‘선장’이 없다

8월들어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성장의 한 축인 내수는 수출 하락세를 만회할 수준이 못되고 투자는 2년 넘게 뒷걸음질치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서로 ‘네탓’ 타령만 하고 있다.

더욱이 민생문제에 귀기울여야 할 정치권은 ‘연정’과 ‘X파일’ 등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다는 지적이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력지수는 주요 13개국 가운데 8위로 10년째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고유가 하반기 최대 악재

한동안 주춤하던 국제유가는 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 선물가는 배럴당 61.89달러로 마감됐다. 장중 최고치인 62.3달러에 못 미쳤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1983년 선물거래 이후 최고가다. 국내 원유도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54.98달러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는 원유는 8억배럴로 상반기 원유 수입액은 230억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억달러가 많고 올해 전체로는 100억달러가 더 들어갈 전망이다. 유가상승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담을 주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국내 통화량 감소에 따른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소비와 투자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4·4분기(10∼12월) 세계 원유공급은 하루 11만배럴씩 부족해 유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제시설도 일부 가동이 중단됐고 파드 빈 압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사망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돼 당분간 우리 경제는 고유가의 파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다.

●원·엔 환율 910원 붕괴

3일 원·달러 환율은 1020원선이 붕괴돼 101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특히 원·엔 환율은 910원선이 무너져 909원에 거래되는 등 98년 8월27일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선업 등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업체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환율이 떨어진 것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라기보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적어진 게 아니냐는 심리가 팽배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1일 중국 위안화가 2.1% 절상되면서 원화 환율은 하락하다가 곧 상승세로 반전됐다. 하지만 엔화만큼 상승력이 크지 않은데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화 환율은 이날 급락했다.

산업자원부는 달러화 약세 등에도 하반기 수출은 철강과 섬유만 빼고 대부분 쾌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위안화가 15% 안팎 저평가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위안화 10%의 추가 절상이 예상되고 원화도 동반절상,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 수출업체는 중국경기 위축에 따른 대중(對中)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소모적 논쟁이나 정쟁은 더이상 없어야

국내 설비투자는 2002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올해도 5월을 제외하고는 감소폭이 커졌다.6월에는 2.8% 감소했다. 그럼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무사안일’, 기업은 ‘정부 규제’ 탓을 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금 70조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언제까지 규제 탓만 할 것이냐.”며 기업들을 질타했다. 이에 기업들은 “수도권 공장 신설을 틀어막는 등 여건은 마련하지 않고 투자만 하라고 다그친다.”고 맞받아쳤다. 정치권도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X파일’의 공개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미 MIT가 미국내 특허등록 및 이용 회수 등을 활용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력 지수는 1994년 9위에서 2003년 8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쟁국인 타이완은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3,4위를 차지했을 뿐 자동차와 전자의료, 바이오 분야는 10위에 그쳤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