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이슈 선점 위한 포석

｜베이징 김수정특파원｜북한이 3일 중국 정부가 제출한 4차 6자회담 4차 초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타결 직전, 극심한 진통을 겪는 양상이다. 북·미간 쟁점을 지켜보며 중국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나머지 4개 나라는 합리적 안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북측의 결단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갑자기 국면은 무거운 톤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이틀 사이 협상을 위해 버티다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측 입장도 점점 단호해져 가고 있다.

6개항의 초안 가운데 북한이 가장 제동을 걸고 나선 부분은 바로 체제보장 부분이다. 핵폐기 이행에 들어가기 전 안전보장 등 ‘보험’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너무나 큰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문 초안은 그같은 이견을 반영, 일단 ‘원칙틀’만 만들어 ‘배’를 띄워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추진할 목표점과 각국이 이행할 행동사항을 담았는데, 각항이 모두 나열식으로 담겼다. 핵폐기가 먼저냐 이에 대한 상응조치, 즉 대북관계 정상화나 안전보장, 경제협력 등 보상이 먼저냐 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후(先後)없이 열거한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2차 초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회담장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위협할 때 이같은 상황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태도는 변했으나 행동은 그대로다.”는 언급을 했고, 힐 차관보도 “회담이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경고를 했다는 후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접촉해가며 공동성명 초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가 “합의초안은 각국 입장이 집약되고 균형된 안”이라며 “그러나 수정이 되더라도 폭은 아주 좁다.”고 못박은 것으로 미루어 북측 입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핵폐기 범위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그동안 부인해온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이 합의문 초안에 간접적으로나마 암시돼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원칙선을 담은 ‘나침반’으로 향후 이어지는 후속 회담에서 북측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측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의 휴회가 선언되는 양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과 미국, 우리 정부, 중국 모두가 합의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크긴 하나 낙관론만으로 지켜보기엔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3일 저녁 중국을 통해 북측과 쟁점을 조율한 뒤 다시 북한의 선택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중 협의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루이틀 버티기를 하다가 이 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의도는 본격적인 ‘핵폐기 대(對) 상응조치’ 협상에 들어갈 때 ‘체제보장’이슈를 강하게 제기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