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판교 중대형 민영주택 공급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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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estate/2005/08/04/20050804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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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4 07:12

입력 2005-08-04 00:00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가 전면 도입되고, 판교에서는 25.7평 초과 민영 주택 공급계획이 취소된다. 대신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방식에 따른 공영 아파트로 공급되고, 당첨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로또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3일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판교 등 신도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짙은 곳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와 서울 강북 뉴타운 사업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연기금을 출연한 특별회사가 시행을 맡고 민간업체는 단순 도급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확대 도입키로 결정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중대형 아파트 민영 아파트 물량 배정 계획을 취소하고 현행 개발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10% 정도의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2700여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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