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지금까진 큰 진전

｜베이징 김수정특파원｜‘한 개의 지붕과 두 개의 기둥’.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큰 지붕 아래 북핵폐기와 대북 관계정상화·경제협력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 기초공사가 마무리만 된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평할 수 있다.1∼3차 회담 때의 결과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2003년 8월 회담이 시작된 이래 결과문 안에는 북한핵이란 말은 있었어도 ‘폐기’란 단어는 없었고 ‘안전우려’는 있었지만,‘관계정상화’란 말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회담 시작 일주일째인 1일 북·미간에 북핵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지원의 선후(先後)관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합의문에 담긴다면 그 자체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다. 형식도 1차땐 의장국인 중국측이 언론에 설명하는 형식의 ‘의장요약’이었다.2차·3차땐 ‘의장성명’이었다. 이번엔 6개국의 서명이 들어간 공동선언의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5차 회담이나 실무회담의 날짜를 9월 어느 날로 확정 짓는다면 이도 큰 성과다. 이제까지 날짜를 확정짓고 폐막한 적은 없었다.

쟁점을 둘러싼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1∼3차 때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는 미국의 증거 제시와 북한의 부인 속에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평화적 핵이용 문제도 줄기차게 제기된 사항이다.

북측이 내놓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철폐, 남한 핵무기와 주한 미군 핵시설 상호사찰 등의 주장은 회담 초기 진전의 걸림돌이었다. 초기에 기선 제압을 위한 협상용 카드일 것으로 치부했던 참가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 의제가 이후 실질 핵회담 과정에 돌출 의제로 다시 드러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