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선언 ‘묘수’로

｜베이징 김수정특파원｜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 원칙선언문(Joint Statement of Principles) 도출을 위한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회담 참가 6개국은 31일, 전날의 5차 북·미 협의에 이은 차석 실무급 마라톤 회의를 열고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한다.’는 큰 틀의 문안과 하부조항을 놓고 4시간40분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회담 관계자는 “지금은 간격이 멀어져 있는 것부터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국간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중국측이 내놓은 초안에는 ‘6개국의 남북 비핵화선언의 유효성 확인’이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검증과 사찰·폐기가 이뤄져야 하고 ▲참가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가국은 경제협력을 제공한다고 돼 있으며 ▲조치는 동시적·상호조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핵폐기와 관계정상화의 순서 등 ‘항목별 선후(先後)’를 둘러싼 대립을 감안, 순서를 정하지 않고 나열한 것이다.

1992년 남북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의 ‘지붕’으로 얹혀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간 이견사항을 피해가지도 않으면서 각측 요구를 어느정도 담아낸 ‘묘수’(妙手)란 점에서다.

먼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장과,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등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는 미측 주장은 2항(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과 3항(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에서 맞춰졌다.

2항은 북측 입장에서,3항은 주로 미측의 입장에서 접점을 찾은 표현이다.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표현은 평화적 핵 활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 재개 등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 배치돼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항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3항은 북측의 HEU 프로그램도 범위 안에 넣는 문구다. 미측에서 보면 북한의 HEU 프로그램 폐기도 포함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아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핵폐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4항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 상호사찰 원칙’도 주목된다. 미·북 양측은 각기 전제가 다르긴 하나 ‘검증’과 ‘폐기’를 함께 밝히고 있다.13년 전 선언에 명기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6자회담 참가국 공동 사찰 등 응용된 형태로 활용가능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