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급증한 공공사업 원점서 타당성 재검토

정부는 공공투자사업 진행 중 전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재검증 중인 사업에는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등이다.

또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문의∼대전간 국가지원지방도, 감천다목적댐, 성남∼여주 복선전철, 동경문화원 신축사업 등도 조사 중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인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포함되는 바람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