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전술핵도 포함” 美 “논의대상 아니다”

｜베이징 김수정특파원｜‘정치적 (타결)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북·미간 기본 개념 정리가 안 됐다.’

6자회담 사흘째인 28일 북·미간 이뤄진 마라톤 협상의 기류다. 회담 소식통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이나,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정의를 놓고 양측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념 정리, 즉 기초공사가 마무리돼야 ‘공동선언 ’등 합의문 도출 프로세스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타결의지는 확고… 개념정리 이견

‘한반도 비핵화’란 개념은 지난 1992년 1월 우리측 정원식 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서명한 남북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의미는 지역적으론 주한 미군의 핵무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내용적으로는 자신들의 평화적 핵동력(원전) 활동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을 저장·생산·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북한 핵의 폐기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8년 부터 1991년까지 500∼1600여개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듬해 모두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핵 투명성 원칙 아래 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국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줄곧 동두천·대구 등에 아직도 1000개의 전술핵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이도 검증, 폐기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핵 투명성 정책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시설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미측과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北 강한반발 없어 타협 가능성 높아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보장요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비핵화 선언에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이 보장된 만큼 자신들의 평화적 핵동력(원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차 회담 때부터 펴고 있다.

특히 북측의 평화적 핵활동 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1차 핵위기를 불러온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P)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전날 기조 연설에서 제기한 ‘평화협정’‘주한미군 핵 폐기’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도 미측과 논쟁을 벌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북측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