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땅 풀어 ‘중대형’ 공급

정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제한 기준을 현행 1인당에서 1세대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아파트 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8월 말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금은 완벽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친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두채 이상 갖지 못하게 하면 규제지만 두채를 가질 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현재 사람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동일세대 기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중 한명이 대출받아 투기지역내 집을 샀다면 다른 가족은 투기지역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인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에 이어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관계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동일세대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 가격급락 사태가 초래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봐가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들어가더라도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고 단계적 후속조치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 부총리는 “북한을 시장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세계 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금은 200억∼300억달러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세계 정부가 출연하면 큰 부담이 아니다.”라며 “가장 싼 금리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저개발국에 지원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이종락·서울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