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서 드러난 암초들

｜베이징 김수정특파원｜남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27일 제4차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착수 등 큰 틀의 목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회담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측이 합의문이라는 ‘바구니’에 담자며 새롭게 제기한 내용들은 회담 진전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 카드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목표지점인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먼저 긍정적 요소는 미국·북한 등 참가국이 큰 그림에서 진전된 해결의지를 피력한 부분이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경제지원을 받으며 핵폐기를 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은 일방적인 ‘선(先) 핵폐기-후(後) 경제지원 및 관계개선’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북측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또 미국 대표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하겠다.”고 말하고 지난해 6월 3차 회담서 제안한 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렇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을 수반한 폐기가 돼야 하며 미사일 인권 등의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공동 문건 바구니에 담자고 했다.

북한 김계관 부상도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핵위협이 제거되면 핵무기 및 핵계획을 폐기할 것을 공약한다고 했다.

하지만 비핵화 본질에 대한 공동인식 확립과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을 얘기하면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을 담보할 것을 강조했다.“핵공격을 받지 않을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 원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이는 94년 제네바 핵합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은 핵위협 제거 및 남북한의 ‘비핵지대화’라고 말했다. 남한내 주한미군 핵무기와 영공 영해상 범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북측은 비핵화 의무사항으로 ▲남한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 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를 주장했다.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국 정부는 핵무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이의 검증을 위해 남한 미군기지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밝혔지만 본격적 군축 회담이 아닌 상황에선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핵우산 제공은 한·미안보 동맹의 핵심사항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 공약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암초들로 회담이 결렬될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김일성 주석의 유훈’‘관계정상화 착수’ 등의 언급에서 양측의 문제해결 의지가 더욱 강하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양자회담을 거친 양측이 일단 출발선인 기조 연설에서 서로의 수준을 맞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