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재건축 안푼다”

정부는 강북지역의 재개발은 적극 지원, 강남권에 버금가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되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기로 당정간에 최종 합의했다.

한덕수 부총리

그동안 논란이 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도 계속 유지키로 했으며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설은 8월 중 선별 허용키로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마쳤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말에 발표될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에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일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지역의 수익성에 영향을 줘 집값 상승 등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정책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인센티브나 규제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를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겠지만 6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소득공제를 전제로 양도세를 내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토지규제 완화에 대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토지 부문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문일 전경하기자